5차 재난지원금 하위소득 80% 기준 정리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다른 가운데 소득 하위 80% 전후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하위소득 80% 기준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어려운가?

4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1번만 전국민 지원을 한 후 이후에 계속 선별지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며 모든 국민들의 고통을 인식한 여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곡간을 맡은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 의견을 고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정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하며 하위소득 80%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하위소득 70%에서 재난지원금이 진행될 듯 보였지만 다시 하위 소득 80%는 물론 90% 까지 조율이 이루어지는 양상이라 향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까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소득 하위 80%라는 말이 알려지면서 하위 소득 80%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범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당으로 나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소득을 기준하는 중위소득이 뭘까요?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통계를 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득자를 100%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 중심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으면 중위소득 100% 이상이 되는것이고, 소득이 낮으면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강조했던 하위소득 70%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현재 합의에 가까운 하위 소득 80% 는 중위소득 200%에 해당하는 사람들 입니다 보기 쉽게 아래 표로 소득을 산정해 봤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소득 범위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가구 단위로 금액이 책정되어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25만 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10% 저소득층의 경우 10만 원이 추가되어 35만 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구단위가 아닌 1인당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기준을 산출할 경우 복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건강보험액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범위

이번 재난지원금에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 혜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전국민 지원이라는 구색은 갖춘 듯하네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속한 추경을 통해 빠르면 여름 휴가기간 내에 지급되거나, 늦으면 9월 명절 전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